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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게되어 남편 명의의 집을 미성년 자녀와 법정상속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을 매도하고 이사해 집을 매수하려는데 대출이 필요해서요. 미성년자녀와 공동 지분으로 사면 대출시 시댁쪽 사람으로 특별대리인을 세워야하는데 사이가 틀어져 지금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매수할때 미성년 아이지분을 제가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고 처리하고 싶어서요. 특별대리인 없이 말이요. 가능한가요?
    박*영 님
    조회 : 839건 답변 : 1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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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3

    이해 상반 행위의 경우, 특별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의 업역이 아니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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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상속법이나 증여법을 확인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의 증여는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이 관리해야하므로, 만약 특별대리인이 없다면 법정 대리인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귀하의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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