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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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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당초 계약 시 월단가 520만원으로 계약하여 3.3%를 제외하고 월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사정상 개인사업자로 변경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계약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추고 부가세 10%를 붙여서 월 5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520만원에 부가세 10%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니 업체쪽에서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커져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 맞는지, 그로인해 통상 계약단가를 낮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인 님
    조회 : 521건 답변 : 5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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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계약금액 이외 추가되는 부가세 10%는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52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하시고 52만원을 부가세로 하여 총 572만원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상대방은 52만원에 대해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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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협의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500만원에 대해 공급가액이 결정된다면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550만원을 받고, 50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높아진다면 부가가치세는 더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공급가액을 협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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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면세가 아닌 경우 부가세는 환급받기 때문에 세부담과 상관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진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5

    안녕하세요.

    컴택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송진형입니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지 않으며 520만원의 10%해서 받으시는게 맞는것같습니다.

    업체측에서 당장 나가는 비용이 커서 그런 말씀 하신것같은데 어차피 부가세 10%는 추후 매입세액공제 받으니 실부담액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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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변경한다고 해서 상대방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증가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1. 프리랜서 계약 시 업체 비용 = 520만원 (503만원은 소득자 지급, 원천세 17만원은 세무서 대납)
    2. 개인사업자 계약 시 업체 비용 = 520만원 (572만원은 소득자 지급, 부가세 52만원은 업체 매입세액 공제)


    따라서 계약단가를 500만원으로 낮추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52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내부 정책 및 관련법규를 파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는 과금되는 지출로써, 고객의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에도 월단가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며, 개별적인 협상, 힘의 대치,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와의 협상 시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협의된 결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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