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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에게
    2019년에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공시가 약 1.6억, 증여세 1200만원 납부/신고 완료)
    이때 5천만원 증여 공제도 받았습니다.

    이후 2년 후 2021년 아버지에게 7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매월 14만원씩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어
    7천만원을 아예 증여로 받은 걸로 신고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 만약 증여신고를 할 경우,
    2019년에 증여받은 땅에 대해 합산하여, 총 2.3억을 증여받은 셈이고
    증여세를 이미 1200만원 내었으니 나머지 증여세만 내면 되겟죠?
    계산해보니 대략 2600만원 정도의 증여세이고, 이미 1200만원을 납부했으니
    1400만원만 추가납부하면 되겠죠?
    그런데 2년 동안 신고를 안한 셈이니...가산세가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2) 아니면, 그냥 계속 이자를 이체하면서 나중에 돈이 모이면 상환하는 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은행 이체로. '차용금 상환' 이렇게 써서 보내는 식)


    차용 이자를 계속 송금하고 있고, 나중에 7천만원 차용한 것을 증명할일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찜찜하고 신경쓰여서 증여로 신고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1), 2)번 중에 어떤 방법이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자 님
    조회 : 904건 답변 : 2건 23.07.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1) 친족간의 자금거래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나 의뢰인 사례의 경우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실제 이자도 지급하였으므로
    21년부터 현재까지의 자금거래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금전차입)거래로 볼 가능성이 더 높으며,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없으므로 따라서 가산세도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증여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므로, 7천만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2019년 토지 증여일로부터 10년후에 7천만원을 증여받고 5천만원을 증여공제 받는것이 세무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상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4

    상환능력이 있으시면 빌린것으로 하고 나중에 갚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의 경우처럼 증여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실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예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증여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면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액과 차용금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일부 납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증여세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계속 이자를 이체하고 상환하는 방법은 대출 형태로서, 미리 설정된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이자와 원금 상환을 계속적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깔끔하고 좋은 방법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관련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상환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며,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신고한다면 가족 간에 미래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차용금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도 미리 상환이 된 상태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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