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어머님의 담보대출 인수 가능 여부는 세법 상의 문제가 아닌 금융기관과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2. (1억7천 - 취득가액) x 1억2천 / 1억7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 보시면 됩니다.
3. 증여세 과세표준은 채무를 제외한 5천만원이므로 직계존비속간 공제에 의해 증여세는 거의
산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대출상환여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의 인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가액의 언급이 없으므로 대략적은 세액 산출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가능합니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