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원시 창업이 아닌 승계창업의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 백민희 세무사 입니다

추가 확인을 통한 기존의견 수정합니다

조특법 6조 10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 합니다
여기서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표준분류코드에 따릅니다

다호리동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아 같은 양식업을 한다면 승계창업으로 보아 감면이 불가해보입니다.

다만 한식업과 양식업은 한국표준분류코드가 달라 같은 종류 사업으로 보지 않음으로 이경우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그러고 문제는 작년 2월에 금오산동 자리의 영업신고증은 다른분에게 넘겨주고 ‘행복’이라는 사업자를 폐업하지않고 그대로 가지고 다호리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다호리동에서 장사를 하시던분에게 ( ’줄리엣‘이라는 파스타집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으나 장사가 되지않아 상호를 ‘카페로미오’로 임의 변경후 카페겸식당으로 운영중이였음) 권리금을 주고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서 이사를 왔어요
--> 세법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호리동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기존의 사업장을 상당부분 사용하시는 거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적용이 안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