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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로부터 연 4.6% 이자율로 현금 2억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대여자(부모)가 사망하면 잔여 원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1. 상속으로 되는지
    2. 증여로 되는지
    3. 상환할 대상자가 사망하였기에 관계 없는지
    손*재 님
    조회 : 1569건 답변 : 3건 23.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전대차거래가 맞다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에 포함되어 상속재산으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낸 후 해당 채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원리금을 똑같이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채권을 상속받으셨다면 상환의무는 실질적으로 사라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1. 차입사실이 분명하고 입증가능하시면 해당 잔여원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당초차입금이 증여로 볼수 있다면, 당초 현금 차입시점 증여세과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사전증여로 포함되어 상속세 산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안녕하세요.

    잔여 원리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받는 상속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원리금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환해야 하며,
    본인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채무는 변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 증여(대여)시 대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답변은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 잔여 대여금 상속
만약 대여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원리금은 일반적으로는 그 상속인에게로 전달됩니다. 대여자의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법적 상속인들은 대여자의 재산상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잔여 대여금 증여
하지만, 대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여금을 이미 증여한 경우, 이 잔여 대여금은 이미 대여자가 저축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대여금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여자와 증여 받은 사람 사이에 잔여 대여금에 대한 명확한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3. 상환할 대상자가 사망
만약 잔여 대여금을 상환할 대상자(사망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대상자의 상속인들이 대여금을 상환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상속인이 대여금을 상속하거나 대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경우에도 국가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규정, 조항 및 상속법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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