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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최근 개정된 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정상 올해 전세계약을 위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일단 차용증을 전액 쓰고 내년에 일부를 증여로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차용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요?
    2. 증여 받을 금액 중 일부분은 예전부터 적금, 예금 형식으로 이미 제명의의 통장에 있는 상황인데 차용증을 쓸 때 예전 기간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3. 차용증을 쓰는 경우 적정이자는 몇%이며, 변제기한을 길게 잡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4. 이자소득세?라는게 있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만 님
    조회 : 541건 답변 : 2건 23.07.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합니다.
    2. 과거부터 차용을 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차용증이 없으므로 무리가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 자금거래를 통해 증여자금의 흐름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세법의 당좌대출이자율은 4.6%이나 그 보다 낮게 잡아도 큰 무리는 없으며, 변제기한은 차용금의 상환여력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처럼 기간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4. 차용금원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지방세 포함)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받는 자는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용한 기간부터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3.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4. 사인간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해서 25%+2.5%(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소득자는 이것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증여금을 내년에 증여하고 차용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법은 증여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정과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세법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이미 예전부터 적금이나 예금 형식으로 제명의의 통장에 있는 금액 중 일부를 차용증으로 쓸 때, 예전 기간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할지는 세법과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세법 및 금융기관의 정책을 확인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차용증을 쓰는 경우의 적정이자율은 해당 국가의 금리 정책과 시장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차용자의 신용평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자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한을 길게 잡을 경우 불이익은 없지만, 대출 이자와 정기적인 변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변제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이자소득세는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자수익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금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나 세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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