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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3년 8월 중순 퇴직 예정자입니다.
    14인 근무 사업장이고 한때는 15인 이상인 적도 있습니다.

    2008~2012년 각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당시 회사대표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더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세무소에서 퇴직금중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세금을 안 냈으면 영수증이 없을 텐데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요?

    *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요?

    오래된 문제라서 세무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위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서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더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가 차액을 제게 입금을 하거나 노동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거에 내지 않은 세금이 세무 당국에 발각되어 문제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을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더 달라고 한 차액을 회사가 제게 입금한 경우 그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런지요?
    만일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차액을 입금한 경우 제가 세금을 내면 되나요?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세금을 얼마 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새 님
    조회 : 2356건 답변 : 2건 23.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 중간정산 내역은 회사측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는 회사측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납부되지 않은 세금은 지금이라도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차액분을 받게 되신다면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산정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시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산정되신다면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세액 차감하고 나머지부분만 입금할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당국에서 퇴직금중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여 세금 미납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원들의 증언, 회사의 재무제표, 급여 대장 등을 통해 세금 미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책임은 회사와 회사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액에 대한 세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예정자인 당신이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액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차액을 입금하는 경우, 이 입금액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차액을 입금한 경우: 당신은 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간 정산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것입니다.
2.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입금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얼마의 세금이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액에 대한 추가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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