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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국기업에서 원격근무를 앞두고 있는 도중 세금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

    근로소득은 USD로 지불받고 미국에서 원천징수와 소득세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지불받은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소득원천국가에서 기납부한 세액은 공제된다는 점까지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미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 경우 국내에서 납부해야하는 세액 일체에 공제가 적용되어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되는건가요?
    김*엽 님
    조회 : 982건 답변 : 1건 23.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미국에서 근로소득세 납부하신 세액이 국내산정 소득세보다 높을경우(타소득 없을경우 가정)

    을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시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만큼 공제되시어,
    실질 부담세액은 없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존에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액전액환급)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국내부담세액만큼만 공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세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도 일체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을종근로소득세율이 국내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세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세액과 공제된 외국세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쪽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국내에서는 소득세를 2회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세액이 공제된 경우, 국내에서 일체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단지 국내세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나 세무 담당 부서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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