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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전세계약기간 2년 완료시점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 할 수 있나요?
    서*명 님
    조회 : 1205건 답변 : 1건 23.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3

    안녕하세요.

    매수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기존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행사한 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세입자간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승계하여 입주할지 여부는 매수자와 세입자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수자와 세입자가 양측 모두 계약을 원하고 합의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는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임대계약 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세입자와의 협상을 통해 입주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 전에 세입자와의 계약상황을 고려하고, 세입자와 협상을 통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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