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일단 매입세액 환급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환급이 아니라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 부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즉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돌려받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환급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매입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업 초기처럼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매출액에
비해 매입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업이 영위되는 기간 동안에는
간이과세자가 분명하게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설투자 등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간이과세자를 빨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시고 그 중에서도 과세 매입이 차지는 비중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면세매입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