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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 델라웨어에 본사를 설립했고 한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창업자 두 명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본사에 투자를 받아서 자금이 들어가 있고, 한국 자회사에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 계약을 미국 본사에 직접 할지, 한국 자회사에 증자를 하고 한국 자회사로 급여를 지급할지, 한국 자회사외 미국 본사 간 개발 외주 계약을 맺고 한국 자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지 고민입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원 님
    조회 : 473건 답변 : 1건 23.08.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창업자 2명이 주로 한국에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한국으로 자금을 납입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주계약을 통해 매출과 매입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출과 매입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미국 본사에 직접 고용 계약을 할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안전성: 미국 본사에 직접 고용 계약을 할 경우, 미국 고용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근로자 보호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근로자 권리와 이점, 퇴직 혜택, 건강 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간편함: 미국 본사에 직접 고용 계약을 하는 것은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미국 고용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 자회사와는 별도로 증자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한국 자회사에 증자를 하고 한국 자회사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화된 관리: 한국 자회사는 한국의 법률과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어 관리됩니다. 이는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시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현지화된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자금 투자 관리: 한국 자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미국 본사와는 별도의 재무 현황과 그에 따른 예산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자회사와 부모 회사 간의 재무 투명성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회사와 미국 본사 간 개발 외주 계약을 맺고 한국 자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다음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비용 절감: 외주 계약을 통해 미국 본사의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자회사에서 외주로 개발 작업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특화된 기술 액세스: 한국 자회사는 미국 본사와는 다른 기술 및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자회사는 특정 지역 또는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법의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 규제 및 법적 복잡성: 한국 자회사와 미국 본사 간 외주 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복잡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현지 시장 지식의 부족: 한국 자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운영되므로, 미국 본사와 비교하여 한국의 시장, 문화,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현지 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요소를 고려한 후 어느 방법이 회사의 목표와 전략에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 및 비즈니스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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