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간 매출누락 포탈세액애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받고, 이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부분 추가 개별적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경우라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법인세 본세, 법인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본세, 부가가치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5억의 매출 누락이면 5억 대부분이 본세 및 가산세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