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1. 개인소유 농지에 법인(대표자동일)이 건축하여, 건물등기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른 것은 세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2. 법인이 건물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공장부지만큼 땅을 사용하는 비용을 주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으로 건물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부지만큼 땅을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안줘도 되나요?
=> 증여세 법령중에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 증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대비하여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하는경우 그 차액을 이익산정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 만약 건물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다면, 농지의 구매시기(2022년 10월)와는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가능할까요?
=> 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 이후라면 기간설정하시어 임대차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지법등에서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지는 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