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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본이 본사인 업체에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 근무지는 한국이 될 예정이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 한국지사가 없는관계로 세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1. 한국지사 없는경우 :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주재원 형태로 한국 파견이 된다면
    일본 소득세, 주민세는 비과세, 일본 사회보험료는 징수
    한국 소득세는 과세, 연금/건강보험은 의무 x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가 세금적으로 유리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고 합니다.
    (일본은 소득세및 주민세가 비싸다고 들어 한국 소득세 과세가 되는쪽이 좋습니다. )

    이경우 어떠한 식의 계약형태(파견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1005건 답변 : 1건 23.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파견형태 혹은 인보이스형식의 사업자간거래 등이 가능해보립니다. 이 경우 작성자님은 사업자를 내시고 용역를 수출하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기업의 한국 재택근무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에서 근무할 예정이므로 한국 소득세에 대한 과세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원 형태로 파견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경영, 판매 또는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에서 수행하는 한국 지사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로, 일본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일본 한국 양국 세무 당국의 협정이나 이행 세금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보험료의 징수와 한국 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사회보험료의 징수는 파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의무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와 협의하시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지사를 설립하거나 주재원 형태로 파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업체와 정확한 계약 형태를 협의하고, 일본과 한국의 세금 및 사회보험 관련 법률을 충분히 탐색하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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