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를 담보로 1억 생활자금용도로 담보대출 계획에 있습니다.
    ㅇ 증여자 및 수증자 : 농업인
    ㅇ 공시지가 : 10억 / 감정평가 15억 예상
    ㅇ 자경기간 : 4년

    문의사항 : 담보대출 후에 농지 전체에 대한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6억원 정도 부분 증여를 받고
    몇년 뒤에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를 포함하여 증여 가능 한지요?

    여러모로 도움을 주어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호 님
    조회 : 504건 답변 : 2건 23.08.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7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를 15억이라고 한다면 40%인 6억을 일반증여로 받고, 이후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08

    안녕하세요 이기훈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기위해서는 해당 증여하는 토지에
    담보대출이 발생되야하기에
    가급적으면 토지를 분할하고 지번을 달리하여
    일반증여후 부담부증여하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 가능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보로서 농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즉, 농지를 담보로 대출한 상태에서는 증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도 일부 농지 지분에 대해 부분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부분 증여를 받을 부분이 약 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증여할 지분의 가치입니다. 증여할 지분이 농지 전체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경우, 증여 수익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부분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귀하가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제3자의 증인이 있는 장소에서 계약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가능 여부는 상세한 상담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농업인으로서 별도의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민간 법률 서비스나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를 포함하여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과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담당 은행 등과 상담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귀하의 지역에 있는 법률 전문가나 지역의 민간 법률 서비스, 법률 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