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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만30세 미만이고 중위소득40%이상 직장인입니다.
    23년 5월 말 미분양 아파트 계약하여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이시고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저랑 부모님 모두 비조정지역)

    현재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고 11월 만기라서 1달정도 지낼곳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세대주로 되어있는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한달정도 들어가는 경우에 취득일에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따르면 60일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혁 님
    조회 : 793건 답변 : 1건 23.08.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2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등록주소지가 달리 되어있고, 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자녀라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취득하는 주택의 '등기 시점'에 주민등록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 '등기시점'에만 부모님과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다면, 중간에 한 달 정도 잠시 합가하는 것은 취득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한 현재 세법에서 비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관련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3항"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11월에 만기로 예상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가 만료되고 12월에 미분양 아파트로 이주 예정이라면, 해당 아파트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방세 담당 기관의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가액과 해당 지역의 세율 등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과에는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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