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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채의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1채 아파트를 매도 할때 다른1채를 8년 주임사 등록하여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임사 아파트를 의무기간 4년을 채우고 자진말소하고 매매하려고 해요.

    의무기간채우면 비과세 받은 부분 추징이 없는지,
    의무기간 산정시 공실 인정이 임차인구하는 사이 3개월 공백이 아닌 최종 마지막이 공백 2개월인 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사 님
    조회 : 1763건 답변 : 1건 23.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주임사 등록시기와 임대차계약 시기를 정확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만,

    8년임대의 경우 1/2의무임대기간 채우고 자진말소하시면, 거주주택 양도하신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공실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면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주임사 자진말소 절차
- 주임사 자진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의무기간을 채우고, 세무서에 자진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무기간은 대체로 4년이며, 이 기간을 채우면 주임사가 자진말소됩니다.

2. 비과세에 대한 추징
- 주임사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분을 세금 추징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기간 산정 시 공실 인정
- 주임사 의무기간 산정 시, 공실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 구하는 사이에도 공실 인정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의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세무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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