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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 없이 물건을 판매했고, 사업자 등록하고 내년 1월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인데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업자도 없었으니 발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업자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부과되는지
    2. 지금이라도 등록하여 일정부분 감면 받을 수는 없는지
    3.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성 님
    조회 : 535건 답변 : 1건 23.08.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4
    채택답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부과되는지
-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판매한 물품에 대해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등록하여 일정부분 감면 받을 수는 없는지
- 사업자 등록은 진행되어지는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까지의 현금영수증 부실 발급사유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에는 현재부터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에 대한 경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과금은 해당 거래의 과태료와 같은 개념으로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지만 가산세와 경과금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조언을 받으시려면 귀하의 지역 세무서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 점 참고하시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세무서나 세무회계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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