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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게 되는 경우는 시가 13억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 사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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