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제한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입한 물건을 수출이 아닌 국내 고객에게 위탁판매하는 경우라면,
판매대금-매입대금=위탁판매수수료가 매출이 되는 것이며, 해당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10%가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없이 공급받더라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우리 판매물품인 목발이 아래의 해당된다면 영세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 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2항 규정에 해당되는 보장구등을 공급(대여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지원 또는 간병등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영세율은 보장구등 재화(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는 장기요양기관(기관의 구성원) 용역(행위)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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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위에 해당이 되면 영세 아니면 과세로 매출을 발생시키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세율은 수출하여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수입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고객이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급대가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수입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고객에게 판매시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