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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세매출이 없이

    면세매출(과일)로 1300만원의 매출을 올린뒤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과일을 팔아본적이 없어서 면세매출에 대한 것을 누락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 250여만원의 매입이 있고

    처음 신고할때는 -25만원 즉 환급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강동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면세 매출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서 오늘 수정신고로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매입 계산서 내용도 추가 신고 하였습니다-면세 사업자)

    그런데 저는 과세매출이 0이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으니 25만원이 환급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해당 내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천 님
    조회 : 2970건 답변 : 3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송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채택답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한다면 마케팅비등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면세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응되는 매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전액 면세매출이라면 매입세액 전액은 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매입이 과일매출(면세매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세무서 말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과세매출은 과세상품이나 과세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며 부가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면세매출은 과세가 아닌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며 부가세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과세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면세매출을 신고하셨는데, 실제로 판매한 상품이 면세품목인 경우에는 면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도 신고하여 수정신고를 추가하셔서 올바르게 신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매출이 0원이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부가세가 존재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이 없고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다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동세무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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