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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업하던 사업장을 폐업후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 100만원정도의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나,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고정자산에대한 폐업시 잔존재화가 부과되어 환급받았던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하는데 세무대리인측은 환급금을 제외한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만을 주겠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신*범 님
    조회 : 674건 답변 : 4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은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납세자 부담이 맞으나,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세무대리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세무대리인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액으로 생각하시면 답은 간단합니다.
    피해액은 가산세뿐인데 추가납부세액도 부담해준다면 이미 충분한 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가산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2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넵 해당 부분이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금을 토해내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환급받았던 세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합니다. 즉, 가산세와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환급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환급금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세무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는 환급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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