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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농지를 소유중인데요.
    현재 어머니께 토지 공유분할로 40%정도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할 예정입니다.

    현 아버지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1) 30년 이상 토지를 소유하였고
    2) 그린벨트 토지로 -> 사업용 토지로 간주 및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면제
    3) 8년 자경농지 감면(공익수용의 경우)
    의 이유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럴경우에,
    1. 증여받은 어머니께서 추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수령하게 될 경우, 납부세액 관련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 공유분할로 증여하게 되면 개인별로 자경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린벨트 토지도 해당되는지
    어머니께서 자경입증이 안되면 아버지 토지소유분에 대해서는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이미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로 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데 어머니가 증여받는 시점(상담글등록한날로가정), 그리고 증여 이후 공익사업등에 의한 수용 보상 시 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어머니가 토지지분에 대해 증여받은 시점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여부 그리고 공제기산일 등이 궁금합니다.

    복잡한 질문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중대한 문제라 추후 세무컨설팅도 고려하고 있기에 상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혁 님
    조회 : 1125건 답변 : 1건 23.08.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1개월 이상 지나 답변이 삭제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벨트 토지의 증여 시 과세 여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의 특별조치법, 세법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그린벨트 토지를 장기간 소유했으며,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 면제되고 있다면, 그린벨트 토지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가 자경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증여를 받는 어머니도 자경감면 혜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가 어떤 자경조건을 충족시키는지에 따라 자경입증이 가능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증여받는 시점에서 그린벨트 토지의 자경입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경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아버지 토지소유분에 대한 자경감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토지가 이미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가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고 중과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 시에는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보상금에 대한 세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귀하의 거주지의 특별조치법 등 법규에 따라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 공유분할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자경입증을 해야 하며, 그린벨트 토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 자경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그린벨트 토지에 대해서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혜택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도시계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 이후에는 추가적인 자세한 세무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귀하의 개인적인 상황과 거주지의 법률적인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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