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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197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이 되었고,
    1988년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현재 재촌은 하고있으나 자경으로 인한 매출실적은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매수한 토지(답)도, 재촌 자경 하지 않아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2.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 시 재촌하고 있는 어머니 증여분도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발생 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J*Y 님
    조회 : 1404건 답변 : 2건 23.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사업용 토지란 지목에 맞게 사용한 토지를 사업용 토지라고 하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을 하여야지만 '사업용토지' 로 봅니다.
    재촌요건은 충족하셨으나, 자경을 하지 않으셨다면 '비사업용토지' 로 판단되어 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자경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시다면
    1.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고,
    2.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하신 이후 어머니도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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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개발과 건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건물을 올리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사용 제한에 대한 허가나 예외가 필요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는 주로 농업용지, 자연 보호 구역 등으로 사용되며, 상업적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어머니에게 증여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발생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승계되는지 여부 역시 해당 지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토지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서 상세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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