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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사업자 등록 전입니다.


    0. 대표자
    -87년11월생(만35세)
    -군경력(2년)



    1. 기존 개업 폐업 사실있음(지식산업센터 투자를 위해, 개업 후 폐업 완료)
    -신규 입주 예정 지식산업센터로 개업예정일 이전 폐업

    1) 정보통신업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2년2월28일 개업예정일, 21년 11월 17일 폐업)
    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경영컨설팅업(22년2월1일 개업일, 22년 2월 4일 폐업)





    2. 현재 사업자 내려는 업종

    1) 사업자A

    (1)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산거래 소매중개업, SNS마켓
    (2)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2) 사업자B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광고대행업





    [질문]

    1.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 나이로 판단하는데, 맞나요?

    2. 기존 폐업 사실 때문에 업태와 종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유튜브)는 같은 업종(정보통신업)으로 기존 폐업사실이 있어서 소득세 면제가 불가한가요? 아님 종목이 달라 가능할까요?

    3) 광고대행업도 같은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기존 폐업사실 있어서 소득세 면제 불가한가요? 종목이 달라 가능할까요?


    세무사님들마다 판단이 다르신 것 같아 남겨봅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유료 상담이나 추후 세무대행 의뢰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자 님
    조회 : 582건 답변 : 4건 23.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아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 나이로 판단하는데, 맞나요?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 이하이면 적용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기간 (6년한도)를 창업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의뢰인분께서 현재 만 35세이며, 군경력 2년 감안하면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존 폐업 사실 때문에 업태와 종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르는데,
    의뢰인께서 말씀해주신 새로 창업할 업종은 기존의 폐업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창업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아울러 청년창업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시에는 5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창업시에는 5년간 100%가 감면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만 34세 이하 일경우 적용대상이며,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해당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가능합니다.
    2-2) 업종중에서도 세분류로 분류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해당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3)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은 업종세분류가 다르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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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1.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 나이로 판단하는데, 맞나요?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에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나이로 판단하며 남자의 경우 군대기간 포함이며 최대 6년입니다.
    군대기간만큼 사업개시일을 당겨서 만나이 계산기로 판단하시면됩니다.


    2. 기존 폐업 사실 때문에 업태와 종목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으로 들어가서 가능할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대표 코드 525101입니다.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유튜브)는 같은 업종(정보통신업)으로 기존 폐업사실이 있어서 소득세 면제가 불가한가요? 아님 종목이 달라 가능할까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 이상이 달라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3) 광고대행업도 같은 업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기존 폐업사실 있어서 소득세 면제 불가한가요? 종목이 달라 가능할까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가 달라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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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1.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서 규정하는 청년에 해당합니다.

    2-1. 통신판매업은 기존에 영위하신 이력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대분류(정보통신업)은 같으나 세분류가 다른 업종입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경영 컨설팅업과 광고 대행업은 대분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와 중분류(전문 서비스업)은 같으나 세분류가 다른 업종입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청년창업 소득세 면제는 만 34세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35세인 대표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기존 폐업 사실에 따른 업태와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됩니다. 통신판매업은 소득세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2)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유튜브)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기존 폐업사실이 있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광고대행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합니다. 기존 폐업사실이 있더라도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마다 판단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상담이나 세무대행 의뢰를 원하신다면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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