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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원격진료 플랫폼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격진료' 임시허가를 받아,
    코로나 위기단계와 관련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사가 의료업은 아니기에 의사와 환자 단순 중개를 통한 중개수수료(환자에게 부담)만 매출로 잡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 통신판매중개업임을 사이트 하단에 명시해야하는지
    - 통신판매중개업은 명시만 하고 따로 등록은 없는것인지
    - 통신판매업 신고를 525103으로 해야하는지
    - 총 거래대금 중, 병원의 매출만큼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 거래대금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하는지
    - 총 거래대금 중, 병원의 매출만큼 지급을 해야하는데 PG사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형 님
    조회 : 382건 답변 : 1건 23.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답변후 1개월 이상이 지나 답변 삭제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격진료 플랫폼 업종 코드 및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임을 사이트 하단에 명시해야하는지
- 통신판매중개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이트 하단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중개사업 관리규칙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신판매중개업은 명시만 하고 따로 등록은 없는 것인지
-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구성된 시설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등록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를 525103으로 해야하는지
- 통신판매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플랫폼의 경우 중개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중개업의 세부 업무에 따른 업종코드를 확인하셔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4. 총 거래대금 중, 병원의 매출만큼 지급을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국세청에 거래대금을 분기별로 신고해야하는지
-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급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적절히 기록하고 정확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출과 관련된 세금 신고는 국세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총 거래대금 중, 병원의 매출만큼 지급을 해야하는데 PG사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PG사 지급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랫폼이 PG사와의 계약을 통해 원격진료 비용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와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관련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나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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