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별다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송금내역만으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계(세무)적으로는 판매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급의 형식이나 지급액의 크기가 통상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판매 시 지급
되는 현금보조금이 법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
해서는 접대비로 보아 비용 인정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일 경우에는 현물지원금에 대해 사업상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프리랜서는 부가세
관련 이슈는 발생하지 않고 현물지원을 위한 사은품 구입
비용도 판매수수료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상 지출에 해당하는지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그 적정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도한 1200만원으로서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경비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
님의 업종 상황이 허락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