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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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거래의 대가가 아닌 현금과 예금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어머니 보험료에 대해 질문자님의 통장
을 경유하여 납부한 부분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
단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질문자
님의 독리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이 질문자
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보험료 및 추후 만기 환급액 중 어머님 불입분으로 인한 이익
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5천
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사실 상 부담할 증여세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빙을 갖춰 소명하면 어머님 보혐료 분은 증여세 과세는 안될 듯 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어머님으로 받은 이익(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증여" 맞습니다.

1. 어머님의 입금을 대리수령 후 어머님께 반환하였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2. 보험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