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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현재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격 요건에 보면 만34세, 매출 4,800만원 미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건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입금액 요건은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1. 현재 만36세, 공군2년 병장만기제대 -> 만34세 자격 요건에 만족하는지요?

    2.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조건은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조건인지요?

    3. 청년창업기업 면세 조건이 되어 향후 5년간 소득세 면제가 되는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소득세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에 대해 면제? (당연히 이렇게는 안되겠죠?)
    해당 사업자번호로 얻은 소득세에 대해서만 면제?
    이*훈 님
    조회 : 538건 답변 : 5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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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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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원시 창업인 경우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이후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됩니다. 매출은 업종별 중소기업애 해당하면 되는데 4,800만원 보다는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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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네,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2. 매출 기준은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창업세액감면과는 무관합니다.
    3. 창업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자관련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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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연령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청년창
    업세액감면과 말씀하신 수입금액 기준 세액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으실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에는 수입금액 연 8천만원을 기준으로 100%(과밀억제권역 50%)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수입금액 기준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6항

    3. 해당하는 사업자번호의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 적
    용을 받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할 경우에는 추
    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과 무관한 종합소득 또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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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4

    안녕하세요.

    1. 요건에 충족 됩니다.
    2. 수입금액 기준은 없으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으로의 인정과 업종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세 부분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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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만36세이므로, 만34세 자격 요건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청년창업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만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조건은 청년창업기업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에도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3. 청년창업기업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체 소득에 대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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