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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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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중국에 거주중인 한국국적의 개인(사업자는 없음)에게 저희 매장 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금 지급시에 인보이스(영수증)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올바른 방안이 있다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륜 님
    조회 : 1219건 답변 : 2건 23.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5

    중국간의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어떤 소득인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6

    안녕하세요.

    한국국적의 개인이 국내 거주자로 구분되고, 질문자님이 국내 사업자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대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한국국적의 개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중국의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중국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서명 1994년 9월 28일 발효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학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따른다면 국내에서는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경비처리를 위하여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가나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한국국적의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게 되든 상관없이 그 대금은 증빙 필요가 있습니다. 인보이스(영수증)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세 청련 업무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세 또한 한국에서 세무 신고를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관련 법률 및 세무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는 국내에서 거주하는 신고 의무자와 외국에서 거주하는 신고 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한국의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현지에서의 소득세 관련 법률 및 절차, 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조약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의 전문가에게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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