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동일한 분류내에서의 창업이라 최초창업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유형을 변경을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도 있으나 이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단순히 업종선택을 잘못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경후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원시 창업, 즉 사업의 확대나
업종의 변경 추가가 아닌 신규 창업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원칙적으로만 적용하면 업종을 변경한 후에는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질을 따져 해석을 달리할 소지는 있는데, 이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판단
을 먼저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관할 세무서와 먼저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이 소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착오로 잘못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의 확인, 사업자의 소명 후 감면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업종을 변경한 건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착오로 당초에 계속 영위하던 업종을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만 변경하는 것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