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부동산의 부담부증여란, 증여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수증자
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부담부증여이며, 이에 대해서는 증여자의 입장
에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차용금과 증여금의 상계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차용금 5000만원을 변제하고 3000만원을 증여하는 별도의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 때 차용금 변제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차용증, 이자 납입
내역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