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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기후전문가로 미국에서 일하다가 최근 개인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미국회사의 배려로 한국에 가서도 원격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귀국 전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귀국하여 10월 1일 부터 집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타이틀은 Consultant이고 미국에서는 저같은 사람을 Independent contractor라고도 합니다. 미국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알아보니 미국정부에 낼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무기한 계약이고 매달 $5,000 을 제 한국계좌로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아닌 Contractor 이기 때문에 급여 방식이 아닌 제가 매달 청구서 (invoice) 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돈을 송금받는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일을 하며 생활을 할 것이고 추후에 한국에서 다른 정규직을 구하거나 다른 일(사업)등을 하게 되어도 현재의 일을 부업처럼 계속할 생각입니다. 이 일은 100퍼센트 원격으로 컴퓨터로 하는 일이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나 가구 자동차 사무용품등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얼마나 내면 될지... 개인사업자로 했을 때 제 일의 특성상 공제받을 것들이 많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정*비 님
    조회 : 616건 답변 : 1건 20.10.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9
    채택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는 미국회사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으로부터 받는 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0%인데, 국내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지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달린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혹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 없는 1인 사업장이면, 사장님의 소득과 보유 명의의 재산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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