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간, 특히 부모자식간 현금의 이동은
모두 증여로 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종의 차명거래이며,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실증적 입증 책임은 당사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동안의 소득 내역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소명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
정에서 생활비 등의 지출 등 세부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는 별도로 고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예금 등을 통해 관리된 부분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바가
있을 경우 지난 기간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실질에 맞도록 정리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이자소득 등이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차명거래 그 자체는 금융실명제 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좌간 오고 간 거래는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맞지만

부모님이 월급을 차명으로 관리하셨고, 그 금액을 받아오는 것이 통장거래내역상, 정황상 납득이 된다면 소명을 통해 증여세가 부과가 안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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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금액의 수준이 어느정도일지 예상은 되질 않으나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걱정은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께서 월급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래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