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의 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적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유리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재산
분할이나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
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이전 대상이 되는 가액이 2억5천만 원으로서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재산분할이든 이혼 전
증여 이든 구분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에 비해 이혼 시 재산분할
로 인한 취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이 부분 정도만 고려하시
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한 내역이 없다면 혼인 상태에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은 최소 3.5%입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로 명의 변경 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제15조 1항 6호에 따라 취득세율도 1.5%로 낮아지게 되므로 재산분할로 명의 변경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형태로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에, 협의 이혼 후에 명의 변경을 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세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물 분할일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혼전에 해당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 물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