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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건물의 음식점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회사건물이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회사시즌에 맞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10월 1일부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장사 시점은 9월 1일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 매출의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정*별 님
    조회 : 287건 답변 : 5건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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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일반 음식 판매가액에는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1인분당 1만원인 음식가격에는 909원의 부가세와, 9,091원의 물품가격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인 10%를 의미한 것 같은데, 관련된 매입내역에 따라 해당 10%금액이 맞는 계산인지 아닌지가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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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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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나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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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10%는 당연히 빠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분이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감안하셔야 하는 부분이 매출만 10%가 있는게 아니고 매입도 10%가 있기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등)의 10%가 부가세가 되며 현 사장님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분의 종합소득세가 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늘면 4대보험도 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한 위와 같은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을 미리 내시는(세무서 민원실 상담)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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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1

    안녕하세요.

    양도인이 매출의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의 해석이 모호합니다.
    양수도대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인지, 임차료를 1달분 대신 지급해주는데 부가세를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인지, 정확한 질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업양수계약에서는 물품 및 서비스의 매출에 따른 부가세 불입이 필요하나, 이는 양수인인 당신이 아닌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양도인이 양도하는 사업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를 당신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셨다면, 사업을 시작하신 날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과세되는 품목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관련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매출의 부가세 10%를 제외하고 주는 것이 맞는 계산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양도인과 재협상을 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제가 제공한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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