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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초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통신판매업까지 신고해서 일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다가
    1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을 위해 가입을 한건데
    대표자 앞으로도 따로 가입이 되었더라고요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근로자없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관리번호가 세개나
    가입이 되었고요...
    건강,연금보험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된건지 두개 중복으로 가입이 된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사업장에만 가입을 해두어도 건강보험은 대표자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게 아닌가요?
    중복해서 여러개 가입이 된다면 납부도 이중납부가 되는건지요?
    l***y 님
    조회 : 2310건 답변 : 3건 23.08.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일반직)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본인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은 개인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직원이 있는 경우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고 여러 사업장인 경우 중복해서 4대 보험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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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대표자(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업주인 대표자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대표자를 사업주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또한 사업장 대표자인 대상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중복해서 여러개 가입이 된다면 보험료를 중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가입에 따른 이중납부나 중복납부가 아닌, 각 보험에 대한 정상적인 보험료 납부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면 복잡한 과정을 도와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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