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서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로서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아래의 조문 1항 1호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2. 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20. 12. 22. 신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2020. 12. 22. 신설)

아마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간이과세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개인택시, 개인용달, 도로화물, 개인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자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이더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나

그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번에 창업하실때 기존사업장을 포괄양수도로 인수하셨을까요?
그럼 일반->일반으로 간이->간이로만 가능하여 일반->간이로는 불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가 어려운 업종 등이 있습니다.

전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라고 하심은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일반에서 간이로 등록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