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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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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공동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95:5이구요.

    이번에 5 지분 갖고있는 동업자가 다른 사업 이유로 온전히 제 개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사업소득세는 모두 다 냈는데 2022년도 부가세가 체납이 되어있는게 있는 상태인데요.

    동업자가 공동대표에서 나가면서 그 부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제가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대표에서 나가더라도 납부 의무가 여전히 동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 님
    조회 : 1008건 답변 : 4건 23.09.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2

    지분변경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탈퇴 사업주는 세부담을 지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부가세는 지분율 관계 없이 모두 납세의무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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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므로 동업자에게도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정리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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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 각각이 부가세에 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에서 탈퇴하더라도, 탈퇴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 체납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업구조 변경 후 부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부가세에 대해 완전히 정산하고 나선 후에 사업구조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의 대응에 대한 것이며, 세무상황이나 법규 등에 따라 실제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님 또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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