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원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원인행위라 합니다. 원인행위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부당한 거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Q1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주의에 의해 도급업무를 진행한 B에게 도급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C에게 도급비를 지급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B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데 도급비를 지급받은 C 모두 세무적 문제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Q2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매출과 매입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정세금계산서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B와의 계약을 종결하고 잔여금을 보류한 후, 이를 C와의 새 계약 도급비로 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T기 마지막 월인 10월의 임금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A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B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업상의 여려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며, 통상적인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