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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9년전에 아버지사망합의금?보험금으로
    노후연금 가입했습니다(2억)
    (사망금수령당시 저와동생이어려서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으로수령했고 친가에서 저희가족이 돈을 못쓰게하려고 제가성인이될때까지 사망금을 보험사에다 예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각서?공증? 같은서류는 있고요 사망원인은 음주차량과 교통사고 입니다)
    시간이흘러서 지금 해지를 하려고하는데 계약자는 저고 피보험자는 어머니인데 어머니와 제가 이돈을 공동으로 반반나눠서 받을수있나요? 현재는 제가계약자라 제가받는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만약공동수령이가능할시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할까요?
    김*수 님
    조회 : 463건 답변 : 1건 23.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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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험금을 공동으로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및 세금 상의 문제는 보험사와 상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수령 후에 어머니에게 일정금액을 주는 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액에 대해 계산되며, 증여세율은 총 증여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그러나, 증여한 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증여금액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증여세액은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본인의 몫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보험금 수령 후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죽음 후 어머니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유언이나 생명보험의 수익자 지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신 후,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와 같이 가족 간 자산 문제는 복잡하고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법률 및 세무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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