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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 A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비영리)
    가족 B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B는 A센터에 직원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B가 차량을 구입하여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소에서 A사업장에 쓰일 차량을 왜 B사업체로 부가세 환급을 받냐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자 님
    조회 : 228건 답변 : 5건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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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매입액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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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량을 사용하시는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하겠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b의 개인사업자에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 a의 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a 복지센터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받으셔서

    두 곳다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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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신고하신 사무실에 재 의뢰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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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B사업체의 사업용으로 사용 및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닌 경우라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세무서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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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5

    안녕하세요.

    B사업자에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로 신고해야하며, 차량 구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10%)만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상의 복잡한 문제인만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가족사이에서 B가 A사업장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한 것만으로는 B사업체에서 부가세 환급받는 것은 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 B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A사업장을 위해서 구입했다면, 사업장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사업장으로 기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량 취득세 부분에서 차량의 소유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번째,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한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므로, A사업장에 쓰일 차량을 B가 구입했다면 B가 아니라 A사업장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소의 조언에 따라 신고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B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사항을 A사업장 명의로 변경하거나, B가 A사업장에 차량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 조언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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