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증여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이나 이익의 무상 이전을 증여로 보고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세금 종류로 증여의 범위에서 배제시키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있고 또한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를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비과세나 증여재산 공제이외에는 해당 거래가 증여라는 것으로 확정되면 증여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증여되는 재산 가액에 대한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참고로 아래와 같이 비과세 증여재산과 증여재산 공제 사항을 정리 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공제라는 것은 증여세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
가. 비과세 증여재산
(1) 법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법률 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3) 검토 사항 : 선생님께서 혼인시 축하금을 받았고 축하금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이고 해당 축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셨다면 해당 축하금과 축하금으로 아파트 구입한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아파트를 증여받으신 관계로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나. 증여재산 공제
(1) 법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2) 법률 내용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검토 사항 : 이미 증여세를 신고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시 직계존속(부모님등)으로부터 증여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은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