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탁근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함으로써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외의 다른 세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양도세만 취득가액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되는것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기존에 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한 연장되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부부간 증여후 10년내 양도시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 아닌 특별하게 정해진 방법(증여자가 취득시 취득가액 및 증여자의 취득시기 적용)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규정은 해당 행위 자체가 무효라기 보다는 너무 많은 세법상 혜택이 적용되는 관계로 거래에 대한 계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나. 결국,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대상)만 한정하여 재계산 되는 것으로 다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재계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아무튼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