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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세 2억 예상
    1가구1주택비과세 세무서 부인시 양도세 6억예상

    1가구1주택 비과세 로 신고시 3년후 부인당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수정납수액 : 6억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 40% : 2.4억
    납부지연 가산세 (6억+2.4억) * 22/1000,000 * 365 * 3 = 2억

    최종금액 : 6억 + 2.4억 + 2억 = 10.4억
    이 맞나요??
    고*이 님
    조회 : 212건 답변 : 1건 23.09.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유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남유민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신 내용을 세무서에서 부인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인 1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 된 일수의 0.022%를 곱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답변을 제공하므로 상담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한 납세액과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이 달라지면 이에 대한 수정납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가산세 및 납세지연가산세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상 징계가 이루어질 때는 계산방식이 복잡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론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계산은 큰 틀에서의 계산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선 좀 더 복잡한 계산과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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