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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법인(제조업체)가 부재료업체에 발주를 넣고나서
    발주취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부 부재료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한거만큼만 배상해줘야 됩니다
    따로 입고를 받지는 않아서 이 거래를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봐야될지
    손해배상으로 세금계산서없이 처리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신*형 님
    조회 : 324건 답변 : 4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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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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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재화/용역을 공급받으신 것이 아니시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대금을 지급하시고, 다만 해당 대금의 법인세/소득세법상 경비처리를 위해 상대업체와 손해배상 합의서를 별도로 갖추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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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대금 수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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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은 국세청의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상이 되는 건 기업 간에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해되며, 본 사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는 기업 간의 계약 내용과 해당 부재료가 이미 제조되어 공급이 가능한 상품인지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세무 사무소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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