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 예상매출액이 월매출액인지 아니면 연매출액인지가 확실치 않아서 월매출액으로 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는 단기간의 상황을 보기 보다는 향후 3년간의 매출과 재료비등의 매입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참조용으로 공유해주신 정보를 기초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매출은 월매출 기준으로 10월/11월 /12월의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1. 일반과세자 : 사업초기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관계로 큰 규모의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3년 전체를 고려하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매출세액 : 3개월 총 매출액으로 월 15백만원으로 3개월동안 총 45,000,000원 매출로 매출세액이 4,500,000원 입니다.
나. 매입세액 : 공유해주신 자료에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매입도 같이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비용 및 시설집기에 대한 매입세액 3,300,000원과 아마도 대부분의 매출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다고 보고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해서 585,000원이 계산되어 총 매입세액은 3,885,000원 입니다.
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615,000 원으로 계산됩니다.
2. 간이과세자 : 사업초기 매입에 대해서 공제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가. 매출세액 : 15백만원 x 1.1 x 0.15 (부가가치율) x 0.1 x 3개월 = 742,500 원입니다
나.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인테리어비용과 시설집기)로 181,500원이 계산되고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로 585,000원이 계산되어 총 766,500원이 계산됩니다.
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세액공제 = 마이너스 금액이 계산되어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결국, 현재 공유해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물론, 예상매출액이 월매출액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관련하여 회계용어로 영업권으로 영업권을 구입하신 것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아서 해당 권리금은 매년 감가상각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비용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권리금 지급시, 무체재산권에 대한 대가 지급인 관계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탈세라고 언급을 하시면 싫어하겠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증빙으로 되고 증빙을 확보해야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5년간 상각을 하게 되면 매년 14백만원씩 필요 경비에 반영되어 사업소득금액을 줄이게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수도로 인수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사업을 인수하셨으면 포괄적인수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 양수 계약이 아니게 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70,000,000 x (1-60%) x 20% = 5,600,000 원은 국세분이고 560,000원은 지방세분으로 총 6,160,000원을 원천징수 및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에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문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