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질문을 이해한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으면', 의 의미는 기존 사업을 계승하였거나, 기존 사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단순히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승계 및 인적자원을 인수 또는 매입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담당자가 동일해도 실제 사업자가 변동되어 사업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돈과 법인사업자 돈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돈으로 법인사업에 필요한 매입을 하게 될 경우 해당 돈이 사업자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전인지, 개인의 자본금 납입의 형태인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3) 법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자 대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직원 채용 혹은 고용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4) 이것은 사업자간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 개인이 자신의 사업A에서 수익을 내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사업B의 자본을 형성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보통은 자산이전이나 매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5) 사업B의 매입을 위한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는 경우에 따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자 자신의 자본금을 형성하거나 자본금 외에 내부유보수익 또는 타 사업에서 투자받거나 대출등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사실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경우마다 사업자의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