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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74세로 봉양합가를 고려중입니다.
    암치료를 위해서 부모님이 지방에서 치료기간동안만 서울로 합가예정

    암치료기간이 5-6년정도 될거 같고 그기간 동안 지방 부모님집 월세를주고(치료비마련용 임대소득)
    치료후에는 다시 분가를 고려중입니다
    (부모님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심)

    현재 부모님.저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조건에 충족한 상태인데, 봉양합가후 분가의 경우
    기존 양도소득 면제조건은 그대로 갈수 있을까요?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합가후 분가 시점부터 실거주기간이 다시 계산이 될까요?
    최*기 님
    조회 : 951건 답변 : 1건 23.09.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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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합가와 분가는 현금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합병, 분할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과세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분할시의 사적합병 중 분할로 보는 경우
2.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행하는 신탁의 해지
3. 부모가 자녀와 함께 주택을 소유하다가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4. 권리분석을 통하여 양도를 할 경우

봉양합가 후에 분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세무조정의 경우 엄격하게 판단 됩니다. 따라서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거주기간의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합가한 주택을 거주하였다면 그 기간을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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